법령 군인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20두53545 판결
[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]〈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672]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헌법 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722 , 2021. 10. 22., 기각
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경비법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훈법 행정절차법 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19누63845 판결
[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2013년
4. 대전지법 2013. 9. 4. 선고 2012구합1923 판결
[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3하,801]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1992년
5. 대구고법 1992. 10. 23. 선고 92나2074 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][하집1992(3),165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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